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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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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재화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두5756 판결
[보직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
보직해임처분취소
군인사법
군인사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 시행령
2007년
2. 서울고법 2007. 3. 30. 선고 2006누30982,30999 판결
[전역처분취소·보직해임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23]
전역처분취소
보직해임처분취소
국가공무원법
국군조직법
군인사법
군인사법 시행규칙
군인사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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